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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천지원전' 9년 만에 "없던 일"
'영덕 천지원전' 9년 만에 "없던 일"
  • 정필문 기자
  • 승인 2021.03.2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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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영덕 천지원전 사업이
9년 만에 완전히 '없던 일'이 됐습니다.

산업부가 
천지원전 철회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까지 마무리한 건데,
이로 인한 영덕지역의 상처와 후유증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필문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천지원전 지정 철회 관련 사항을 
행정예고하며
공식적인 백지화 절차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결정이 남에 따라
이제 관련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산업부는 천지원전 철회에 대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이 사업 종결을 결정해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영덕 천지원전 사업은 당초 
영덕 석리와 노물리, 매정리, 경정리 일원
324만 제곱미터 일대에 
가압경수로형 1천500메가와트 4기 이상이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 됐지만,
2017년 정부가 '탈 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기조로 잡으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고,
사실상 사업 철회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사업은 끝이 났지만
영덕지역에 남겨진 상처와 후유증은 상당합니다. 

영덕에서는 
천지원전 사업 추진을 두고
지난 2015년 
주민 투표까지 실시될 정도로
지역 내 갈등이 극심했고,

원전 예정 부지 마을에는  
건축물 신축과 증축 등 개발행위가 
일체 금지되면서
지난 10년간 발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체 부지 가운데
한수원이 매입해 보상이 이뤄진 땅은
전체 19%에 불과한데다 
이 땅 마저도 다시 매각하기로 하는 등 
원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영덕군이 
원전 특별지원금으로 받았던 380억 원 만큼은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법적으로 환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원전 백지화 피해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보상 방안을 건의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천지원전 관련 후유증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hcn뉴스 정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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