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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원전 피해 '대응 수위도 높아져'
탈 원전 피해 '대응 수위도 높아져'
  • 정필문 기자
  • 승인 2021.07.0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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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과 울진 등 
경북동해안이 
정부 탈 원전 정책의
최대 피해지가 되고 있는데요.

경북도와 지자체가 
법정 대응을 예고했고,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대책 특위를 발족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필문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리포트]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로
후유증을 겪는 영덕.

정부는 특별지원금으로 
미리 줬던 380억 원까지 회수하기로 해
체감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환을
기초자치단체인 영덕군이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탈 원전 피해지역을 구제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발전소 건설이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겁니다. 

[인터뷰 // 김정재 // 국회의원(국민의힘)]
"설상가상 지원금마저 회수하겠다고 해서 2차 피해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부의 일방적 정책 변경으로 발전소가 중단되거나 또는 운영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기 지원한 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는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돼 
재정 사정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덕군이 수혜를 볼 수 있을 지는 미지숩니다. 

다만, 경북도가 
탈 원전 피해 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영덕군도 이에 공동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씽크 // 이희진 // 영덕군수]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 법적인 요건,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럿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것을 대응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대선을 겨냥해
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정재 // 국회의원(국민의 힘)]
"우리 당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현재 탈 원전의 폐해를 낱낱이 조사할 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광이 얼마나 국토를 파괴하고 있는 현장을 꼼꼼히 조사해서.."

영덕과 울진 등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나 기회비용 상실이
수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본격화한 대응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hcn뉴스 정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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