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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원전 피해' 대응 본격화..피해분석 착수
'탈 원전 피해' 대응 본격화..피해분석 착수
  • 정필문 기자
  • 승인 2021.07.16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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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의 피해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이
본격 추진됩니다.

탈원전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이 시작된 겁니다. 

정필문기자의 보돕니다. 

 

국내 원전의 절반이 밀집돼 있는 경북동해안.

탈 원전 정책의 최대 피해지로 꼽히고,
그로 인한 후유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 최대 밀집 '경북동해안' 탈 원전 피해 심각>

이 때문에 이철우 지사는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수 차례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인터뷰 // 이철우 // 경북도지사(지난 4월19일)]
"그런 피해에 대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우리 지역 피해가 얼마냐,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 검토를 해서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그렇다면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경북도는 16일 동부청사에서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원전지역 피해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를 공식화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맡은 
이번 용역에서는 
원전 조기 폐쇄와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비롯해 
수명 만료 예정 원전들에 대한 경제성 분석,
원전 피해 보상 특별법이나 
대안사업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될 전망입니다. 

빠르면 연말 쯤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영덕군과 울진군 등 
피해 지자체들도 
경북도와 함께 소송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인터뷰 // 전찬걸 // 울진군수]
"울진에 신한울 1,2호기, 그 다음 신한울 3,4호기, 영덕에 천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용역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앞서 울진 주민들이 
신한울 3,4호기 중단 위법성 문제의  
감사원 기각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진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터뷰 // 장유덕 의원 // 울진군의회]
"감사원의 기각 결정에 따른 그 내용을 지금 재판 과정에서 기각 결정을 취소가 된다 그러면, 감사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위법성 검증을 다시 한 번.."

한편, 경북도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피해 만큼 그에 상응하는 국책사업 지원과 
이미 완공된 신한울 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 
그리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입니다.

hcn뉴스 정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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