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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409억 못 준다".. 법적 대응
영덕군 "409억 못 준다".. 법적 대응
  • 정필문 기자
  • 승인 2021.07.21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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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천지원전 건설을 조건으로
영덕군에 내려줬던 특별지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영덕군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돈을 지키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필문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리포트]

예고대로 산업부는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회수하기로,
지난 20일 영덕군에 통지했습니다.

회수 금액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받은
당초 지원금 380억 원에
이자 29억 원을 더한 409억 원.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하자,
영덕군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영덕군은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금을 반납할 수 없다며,
소송을 통해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씽크 // 이희진 // 영덕군수]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만큼은, 국고에 귀속될 돈이 아니라 영덕군이 치른 갈등의 해소 및 봉합을 위해 반드시 쓰여져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군은 소송을 통해 군민의 권리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갈등은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영덕 천지원전 건설이
갑자기 취소된데 따른 것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지자체에 내려준
일종의 '자율유치금'을
되가져가는 사례는 처음입니다.

탈 원전 피해에다 지원금 회수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덕군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법적으로 다퉈볼만 하다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덕군이 받은 지원금은
원전 건설 승인권자인 산업부 장관이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이고 불가역적인
수혜적 성격을 띠고,
영덕의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씽크 // 이희진 // 영덕군수]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발전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 군이 산업부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에 대해 영덕군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질 경우
소송 기한만큼
연간 20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추가로 물어야 하기 때문에
영덕군으로선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회수 결정에 대해
법리적 해석 결과
회수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탠드업]"지원금 회수 결정에 대해 영덕군이 법적 대응을 공식화하면서 탈 원전 피해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도 한층 격화할 전망입니다"

hcn뉴스 정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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