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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지진피해 구제신청 12만5천 건..예산부족 우려
[심층]지진피해 구제신청 12만5천 건..예산부족 우려
  • 장효수 기자
  • 승인 2021.09.01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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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년에 걸친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총 접수건수는 12만 5천건으로
재심의 건까지 포함해
지급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 6월 쯤인데요.

당초 예상했던 9만 건보다 훨씬 많이 접수해
책정된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리포트]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21일부터 접수에 들어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최종 12만5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신청(2020.9.21~2021.8.31)까지 *자료.포항시

[C.G] 주택피해가 10만9천 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고,
소상공인 피해 1만 건,
인명피해 1천800건, 중소기업 700건입니다.[C.G]

구제 신청은 1차 지급이 이뤄진
지난 3월부터 급격히 늘면서
마감을 한 달 앞두고는
하루 1천500건 이상이 몰렸습니다.

지진 직후 8만여 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50% 가 늘어난 건데,
피해지원 범위가 구체화한 영향이 큽니다.

[인터뷰// 도병술 과장 //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지진 직후에는 자연지진으로 알려져서 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촉발지진이 밝혀지고 지진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주택 뿐만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피해구제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5차까지 지급이 결정된 피해는
전체의 30%인 3만4천여 건.

96%가 피해로 인정 받으면서
1천480억 원이 지급됐고,
이 달엔 6차 지급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급이 결정된 피해 중
2천600건 가량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여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서류를 보완한다해도
재심의 건 가운데 10% 정도만 인용된데다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인교 // 흥해읍 남성리]"심의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왜 10만원으로 결정됐냐고 물어보니까 심의결과가 그렇다는 얘기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무데도 얘기할 데가 없는 거에요"

추가 신청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해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

포항시는 우선 접수된 건에 대해서라도
최대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도병술 과장 //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사실조사라든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재심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접수건수가 12만 건을 넘어서면서,
당초 9만 건을 예상하고
3천750억 원 규모로 책정한 피해구제 예산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또 하나의 과제로 꼽힙니다.

[인터뷰// 백강훈 위원장 // 포항시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구제지원금에 맞춰서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피해주민들이 또 다른 피해를 받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증액은 분명히 필요하고, 예산 증액은 시간이 필요함으로 산자부가 갖고 있는 예비비를 통해서.."

이와함께, 비슷한 피해인데도
지원금 측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반발도 있는 만큼,
기준을 명확히하고 공개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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