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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증명된 '사격장 소음 피해'..보상은?
수치로 증명된 '사격장 소음 피해'..보상은?
  • 포항통
  • 승인 2021.10.12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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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포항 수성사격장
주변 마을에서 진행된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반세기 넘게
소음 피해가 사실상 입증됐습니다.

그러나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현실적인 보상도 현재로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리포트]

조용한 시골 마을에
군 사격장이 들어선 건
56년 전인 1965년.

귀를 찢을 듯한 굉음과
지축을 흔드는 진동이 거듭됐지만,
시대 상황이나 정서 등을 감안해
주민들은 묵묵히 인내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주한미군 헬기까지
인근에서 사격훈련을 할 거라는 소리에
주민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박순선 // 포항시 장기면 수성리(지난 2월 24일)]"문이 유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방문을 닫고 있을 때 포를 쏘면 덜렁덜렁거리고, 겁이 나서, 문에 소리가 나서 전부 다 한지로 바꾸고요. 사실 저것도 약한 섀시라서 덜덜거려서 돈 비싸게 주고 두꺼운 걸로 바꾸고.."

사격장을 아예 폐쇄하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주민들의 분노는
최근 소음측정 결과를 통해
그 정당성이 입증됐습니다.

미군 아파치헬기의 소음은
평상시 소음의 2배가 넘었고,
해병대 전차가 기동할 땐
순간 최고 평균 소음이 107데시벨로,
지하철 운행 때 발생하는 소음을
뛰어넘은 겁니다.
 
주민들은 피해 보상과 더불어
사격장 전면 폐쇄 요구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인터뷰 // 조현측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참을 만큼 참아왔기 때문에 더이상 물러설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서 다같이 폐쇄쪽으로 나갈 겁니다."

포항시도 소음이 주민 피해를
초래하는 수준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만큼,
군 당국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상 역시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음·진동 관리법상
40~7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규제하고 있지만,
군소음보상법에서는
군 사격장에 따른 소음과 진동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있는데,
이게 당장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 // 권대일 국방부 교육훈련과장]"아직 중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떤 방향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권익위 중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소음 측정 결과 이외에
보상 등에 대해 언급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우여곡절 끝에 여러가지 아쉬움도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한단계 한단계 진전이 되고 있고, 이번 소음 측정도 전체 문제 해결 과정의 극히 작은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남은 과제는
국방부와 해병대 등 관계 당국이
사격장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인데,
서로 간의 강경한 입장이 반복되면
접점은 더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HCN뉴스 윤경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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