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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기초의원"..경북 57명 '조례 발의 0건'
"일 안하는 기초의원"..경북 57명 '조례 발의 0건'
  • 이정목
  • 승인 2022.05.09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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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북지역 기초의원들의
조례 발의 성적이 초라합니다.

경실련이 전국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조례 입법 현황을 분석했더니
경북 기초의원이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연 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1건도 안 됩니다.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국 기초의원 조례 입법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면
경북이 꼴찌입니다.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연 평균 2.05건의 조례를 발의했는데
경북은 0.99건으로 평균 1건이 안됩니다.

경북의 기초의원 291명 가운데
지난 4년 간 조례를
단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수는
57명에 달합니다.

의정활동이 부실했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수칩니다.

이렇다보다 조례발의 건수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상위 10곳에는 아예 이름도 못 올렸고
하위 10곳 중에서는 6곳이나 포함됐습니다.

특히, 울릉군은 7명 중 6명이
연평균 1건도 발의하지 않았고,
구미는 24명 중 17명이 조례발의 건수가
'0'입니다.

영천시의회는 12명 모두 조례 발의 실적이 없습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이
도덕성이나 자질, 역량 검증이 아닌
중앙당에 충성할 인물 공천과 유권자의 관심 부족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이하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최소 1년에 (조례 발의를)한 건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최소한으로. 1년에 한 건도 안 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절대 공천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발의 현황 조사는
경실련이 2018년 7월1일부터
지난 1월말까지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로
건의안과 결의안, 규칙안, 동의안, 폐지 조례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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