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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소상공인 어쩌나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소상공인 어쩌나
  • 송태웅 기자
  • 승인 2022.06.28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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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이
지난 16일,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적극 환영하고 있지만,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우
경기 침체에 물가 상승까지 극심해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포항 영일대 북부시장에서
10년 째 식당을 운영하는 신경혜씨.

그나마 시간제로 일하는
직원이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극심한 경기침체와 오르는 물가에
인건비를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하루에도 8시간씩 홀로 일하는 게 다반사고,
점원을 더 고용하는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인터뷰 // 신경혜 // 식당주인] "경기도 불황인데다가 물가도 많이 오르고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쓰지도 못하고 거의 제가 오후에는 혼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식당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피해를 봤는데,
이제는 농산물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손님들의 발길이 줄기라도 하면
최저임금을 맞추기도 버겁습니다.

[인터뷰 // 식당종업원] "배추같은거 조미료, 깨소금 같은 것도 1kg에 7천5백 원 했던 게 8천5백 원.. 지금 현재 많이 올랐지 많이 올랐어. 이제 손님 없어요 반 이상 줄었다봐야지.."

현장 상황이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격론 끝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이 부결됐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경영계의 경우
임금 지불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사정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인데 반해,

노동계는 가뜩이나 높은 물가에
업종마다 임금을 차등 지급하면
저임금 업종을 기피하거나
낙인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투표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 적용이 확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천160원을 두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1만 1천860원을,
경영계는 동결이나 3% 미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물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인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을 두고
갈등은 고조될 전망입니다.

HCN뉴스 송태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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