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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태의 이法저法]습득물에 대한 보상과 형사책임
[서관태의 이法저法]습득물에 대한 보상과 형사책임
  • 윤경보 기자
  • 승인 2022.07.28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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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진 침대 안에서  
현금 9백만 원이 발견돼,  
매립장 직원이 보상금도 마다하고  
돌려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 한국철도 
수도권 광역본부 소속 전철차장이 
고액의 현금을 분실한 고객에게 
이를 되찾아준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관태의 이법저법'에서는  
습득물에 대한 조치와 습득자에 대한 보상,  
또 이에 따른 형사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리포트]

1. 이러한 분실물을 다루는 법률이 있나요? 

- 네, 유실물법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유실물법 제1조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가 아닌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유실자나 소유자에게 법적으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나요? 

- 네, 보통 협의에 의해서 정해지기는 하지만, 유실물 제4조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습득자는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 및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유실물법 제9조에 의하여 보상금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3. 이러한 보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 유실물법 제6조에 따르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주인이 습득자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보상금은 법원에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단 유실물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보관비·공고비 또는 기타 필요비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때까지 물건을 인도하지 않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물건은 먼저 돌려주고 보상금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택시기사가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대가로 1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휴대전화를 버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택시기사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5. 만약에 유실자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민법에는 습득물 공고 후에 6개월 이내 유실물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이나 돈을 줍고 7일 이내에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끝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고 해도 3개월 이내 받아가지 않으면 유실물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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