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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태의 이法저法]'아동학대범죄'의 정의와 처벌
[서관태의 이法저法]'아동학대범죄'의 정의와 처벌
  • 윤경보
  • 승인 2022.08.17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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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11일 입양한 두살의 딸을 '학대 살해'한 양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2년을 확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년 전 정인이양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아동학대범죄의
구체적인 법률에 대해 서관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1. 아동학대치사와 살인죄 어떻게 다른가요?

 - 아동학대치사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을 폭행 또는 상해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살인죄란 형법상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살인죄가 사형이라는 형벌이 규정되어 있어 형벌체계상 더 중한 범죄인데요, 살인죄는 처음부터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죄이므로, 아동학대 과정에서 과실로 살해한 경우에 처해지는 아동학대치사죄와 본질적으로 다른 범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 영아살해죄라는 죄명도 있지 않나요?

 -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영아 살해죄는 영아를 일정한 동기 즉,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동기가 없다면 영아살해죄가 아닌 더 형이 무거운 살인죄로 처벌이 됩니다.
 정인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인이가 입양자녀라는 이유가 영아살해죄에서 참작할만한 동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는데요. 검사는 입양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영아살해죄에 있어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보아, 공소장을 변경하여 기소하였습니다.

3. 아동학대 사건 예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 발생한 고준희양 살인사건이 있는데요. 친부모가 딸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암매장한 사건입니다. 아동학대치사범죄로 고준희양의 부는 20년, 모는 10년, 외할머니는 4년을 각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이외에도, 60년대에 발생한 진도군 소년 유괴 섬노예 사건 (1966년) 70년대에 발생한 완도군 어린이 유괴 섬노예 사건 (1977년) 80년대에 발생한 신안군 소년 납치 섬노예 사건 (1987년) 이었는데요,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우리 지역사회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나요?

 - 네, 형사사건으로 종종 처벌받는 경우를 보는데요. 정인이 사건 이후에는 학대의 경중을 불문하고 아동의 정서적 함양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아동학대 사건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나, 여전히 많은 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법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국회는 2014년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위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신설하여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상습범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제4조부터 제7조까지)
 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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