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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엔HCN]현실성 떨어지는 전기차 주차구역 단속..불만 속출
[현장엔HCN]현실성 떨어지는 전기차 주차구역 단속..불만 속출
  • 윤경보 기자
  • 승인 2023.01.16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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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윤경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리포트]

2천3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주차공간은
세대수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말 오후 11시,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찾았습니다.

빈 공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대당 1.5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1천100대는
주차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S/U / 윤경보기자 acekb@hcn.co.kr : 주말 동안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전기차를 충전해야 할 곳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
이런 행위가 신고로 적발되면
고스란히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렇다보니 현장에선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현재 등록된 전기차가 30대지만,
전용주차 공간은 47면으로,
일반차량 입장에서 볼 땐
과도하게 많다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전기차 충전 시간 등을 따져
유연성을 가미하면 
일반차량 주차에 여유가 생길 수도 있는데,
단속의 원칙만 고수할 경우
입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진율 입주자대표회장 : 사실 주차 공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전을 해서 1시간을 하든지, 2시간을 하든지, 또 충전하면 빼내야 되잖아요. 빼내면 갈 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차단속을 강화하기 보단
특정시간대 아파트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oo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시에서 단순하게 단속만 강행할 것이 아니고, 병행 주차라든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입주민하고 입주민 사이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란이 가열되다 보니,
포항시는 신고가 오면 단속하겠지만,
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상황.

[박상현 팀장 / 포항시 환경정책과 : 아파트 관리소에서 전 세대의 친환경차 대수를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차 주차 구역이 몇 대인지를 파악하시고, 거기에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유예를 해서….]

한편, 지난해 1월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금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전기차 주차 관련 민원은 모두 1천450건.

하지만 정작 과태료가 부과된
불법 주차행위 등은 6.5%에 달하는 
95건에 그쳤습니다.

현장엔HCN 윤경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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