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안' 내실 위한 의견들
'포항지진 특별법안' 내실 위한 의견들
  • 포항통
  • 승인 2019.05.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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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시민공청회가 10일 포항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한 2건의 특별법안에
보완돼야 할 사항들이 다양하게 제시됐는데,
시민들의 관심 만큼
정치권도 빨리 움직였으면 합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른바 '포항지진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구로 마련된
포항시민공청회.

지난달 1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먼저 발의한
2건의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법학 전문가인 경북대 신봉기 교수는
세월호 특별법과 포항지진 특별법을
동일한 선상에서 접근할 경우
국회에서 오히려 논란이 커질 수 있다며,
'포항지진'을 특화할 수 있는 기준을 법안에 담아
반드시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신봉기 교수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너무 완벽하고 우리가 원하는 법안은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통과 안됩니다. 정말 국회에서도 논란이 최소화되면서도 우리가 최대하 얻을 수 있는 법안, 그런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시간도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과 보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될
국무총리 산하 심의위원회에
포항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30% 이상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싱크// 공봉학 // 변호사]"15명이든 20명이든 이 가운데 반드시 포항시에 거주하시는 시민대표분이라든지, 관계 전문가분들이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타지역 사람들이 우리지역 일을 결정한다? 그분들이 과연.."

지진피해 주민들은
전체 주택의 90% 가량이 직간접 피해를 입고,
고령자나 기초수급자 비율이 높은
흥해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지원과 도시재건이
국가주도로 이뤄지도록 특별법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싱크 // 김홍제 // 흥해 지진피해 주민대표]"특히, 흥해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주택가격 또한 포항시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 주택들을 주택가격으로 손실보상해서 몇천만원 준다면 흥해주민 대다수는 길거리에 나와 앉아야합니다."

'포항시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조항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내용 혹은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기금 운용처럼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습니다.

[싱크 // 김병태 // 대경연 연구위원]"제주도의 특별한 상황에 맞춰 '제주 특별회계'가 있듯이 포항에도 포항지진 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정기간 운영하게 된다면 매년 고정적인 자원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 도시재건의 경우
피해주민들이 재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참여보장을 명문화하거나
해외사례처럼 재발을 방지하는 관리시스템도
법률안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편,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다음주 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로 보내면
산자부는 이를 검토해 국회 산자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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