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 2019.7.16 시행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 2019.7.16 시행
  • 이상열
  • 승인 2019.05.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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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국민 대한민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공단 직권으로 취득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남부지사장 김진억)은 필요한 사람만 가입하는 건강보험 임의가입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의료사각지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을 7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연가입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하게 된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인 113050원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한다.

가족이 같은 체류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족단위(본인, 배우자 및 만 19세미만 자녀)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6개월이 경과한 외국인 본인이 직접 신고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체류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법무부 외국인등록자료를 연계해 체류기간 등을 확인해 직권으로 취득처리하게 된다.

만약 본인의 실제 정보와 연계자료 차이로 인해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공단 관할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안내전화 1577-1000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 제한과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공단은 제도 시행을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해 3회에 걸쳐 사전안내를 실시한 바 있고 현재 서울 남서지역에 한 곳만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민원센터도 앞으로 3(서울 1, 경기 2) 더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백길 징수선임실장은 외국인 밀집지역에 민원센터를 설치해 내외국인 민원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효율적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가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언론, 온라인, 외국인관련 주요기관(법무부, 지자체, 대사관, 외국인지원센터 등)에 대해서도 제도 변경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에 있는 재산 현황 파악이 힘들어 적정한 보험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모든 재산 현황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완벽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어 일단 현재로서는 국내 평균 보험료를 적용하는 게 내국인과 형평성 논란에서 가장 자유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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