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받을 때는 신분증 꼭 제시합시다!
진료 받을 때는 신분증 꼭 제시합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 승인 2019.05.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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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도용 진료’ 이제는 그만

 

진료 받을 때는 신분증 꼭 제시합시다!
 ‘신분도용 진료’ 이제는 그만

종합병원을 방문하면 접수창구에서 커다란 안내문을 볼 수 있다.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오니 주민등록증을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참으로 신선하다. 이제 환자 신분확인 절차가 정착된 것처럼 보인다. 입원 위주의 종합병원에서 방문환자 최초접수 때에 신분을 제대로 확인 못한다면, 이후 예약제 이루어지는 다음 진료는 별다른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계속 진료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직 동네의원에 방문하면 환자 확인절차가 미흡한 것을 모두 느끼고 있을 것이다. 조그만 쪽지를 내밀며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세요’ 한다. 보지도 않을 주민등록증을 미리 준비한 내가 오히려 머쓱할 따름이다. 이것으로 외래진료 접수절차는 끝나고 처방전까지 받아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까지 모든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아! 이게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몇 년 전 건강보험증 도용문제의 해결책으로 전자증을 만들겠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왠지 지금은 잠잠하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누구나 건강보험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신분 확인절차가 굳이 필요할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금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몰래 쓰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증도용 행위는 주로 친인척이나 외국인, 주민등록말소자 등이 가까운 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신분증을 몰래 훔쳐 진료 받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타인의 병력이 내 진료기록에 남게 되면 이후 내 진료과정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고, 더구나 생명보험 가입도 어려워 질 수 있다고 한다. 단순하게 생각한 증대여가 예기치 못한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니 전혀 단순하게 생각할 일은 아닌 듯싶다. 전 국민 모두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병의원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진료절차임을 알아야겠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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