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업자지원사업 잔액' 공개 안하는 한울원전
[단독] '사업자지원사업 잔액' 공개 안하는 한울원전
  • 포항통
  • 승인 2019.07.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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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자력사업본부는
해마다 발전소 주변 사업자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연간 규모가 거의 백억 원 이상으로
매년 예산이 남아 그 잔액도 상당한데요.

어차피 주민을 위해 쓰여질 돈인데,
현대HCN이 잔액 공개를 요청하자
한울본부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필문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8월 공개한 자료입니다. 

'2017 회계연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주변 사업자지원 사업'의
집행 실적입니다.

발전소마다 실적이 제각각으로
한울본부는 70%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돈이 남았다는 이야깁니다.

발전소주변 사업자지원 사업 지원 규모는
관련법에 따라
전전년도 발전량에 0.25원을 곱해 산정하며,
주로 공익 사업이 많아
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일종의 보상적 성격을 띕니다.

그런데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해당 예산이 잔액으로 남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사업이 시행된 걸 감안하면
쌓인 잔액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울본부의 누적 잔액은
무려 429억 원이었습니다.

웬만한 학교 하나를 짓고도 남는 돈으로,  
지난해 국회가 
잔액 미사용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울본부 측은
현대HCN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잔액이 429억 원 보다 적게 남았다며,   
이를 울진 미래성장 동력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액수를 밝히는 것은 피했고,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려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끝내 공개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사업 시행주체가 제각각인데, 
그에 대한 공개여부는 의견수렴이나
지역주민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잔액 사업비를 활용한 중장기적 대표사업 발굴과도
밀접히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비공개 이유입니다.

원전 소재 지자체인
울진군의 담당부서조차도 추정치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액수는 솔직히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쯤되면 한수원 한울본부를 제외하곤 
잔액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최근 울진군은
정부 탈 원전 정책으로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한울원전 발전량 감소로
내년도 사업자 지원사업 지원 역시 줄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끼고 살아가는
울진 주민들이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할 돈인데도,
정작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몰라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hcn뉴스 정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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