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복지재단 설립 '지지부진'.. 의회 '실효성' 의문 제기
영덕군 복지재단 설립 '지지부진'.. 의회 '실효성' 의문 제기
  • 포항통
  • 승인 2019.11.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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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필요"
군의회 "실효성 의문.. 필요성 못 느껴"

영덕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복지재단 설립이 실효성 논란 등에 부딪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군은 지역 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본격적인 설립을 추진해왔다. 또 올 들어 3월에는 영덕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등 당초 올 7월쯤에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특히 희망복지기금 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주민과 출향인, 기업체 등을 상대로 5억 원 정도의 기금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덕군이 복지재단을 설립할 경우 경북도내 지자체에서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영덕군은 복지재단이 설립될 경우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고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영덕의 경우 종합복지관이 따로 없고 복지 기반이 비교적 약한 상황이라 복지재단의 역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지역 내 여론도 있다.

하지만, 영덕군의회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기금을 모은다 하더라도 영덕군 재정이 상당 부분 투입돼야 하는데, 재단 설립 효과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A의원은 "요즘 금리가 매우 낮은데, 50억 원의 기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겠냐"며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또 "복지재단의 경우 운영상의 투명성이나 비리 문제도 불거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타 도시의 사립재단 비리 문제를 들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찬성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복지재단을 언제쯤 설립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영덕지역 복지 종사자는 "정해진 복지 예산과 제도로는 각종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며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안전망 조성을 위해서는 복지재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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