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못미친 '지진특별법 시행령'..후폭풍 예고
기대 못미친 '지진특별법 시행령'..후폭풍 예고
  • 정필문 기자
  • 승인 2020.07.27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앵커멘트]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한도를 70%로 설정해,
온전한 구제를 기대했던
피해주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필문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입법예고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포항지진 피해 지원 대상과
피해 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 기준 등
지진 피해 보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로,
피해 유형에 따라 지원금 결정기준이 
구체화 됐습니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배상'이라는 용어가 결국 빠졌고,
피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도
100%가 아닌 70%로 설정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에 의해
지진이 촉발된 정황이 뚜렷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여전한데도
울분을 토하며 요청한 건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씽크 // 강창호 // 흥해읍 개발자문위원회(지난 22일)]
"보상을 다각도로 지금 현재 법안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정부에서는 잘 응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번뿐이 아니고, 다시 또 크게 또 포항시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포항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특별법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포항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피해금액의 100%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7번 국도까지 점거하며
실질적인 보상과 복구를 촉구한
흥해주민들의 분노는 더 격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 문두수 // 포항시 흥해읍(지난 22일)]
"딴 거 있습니까? 실질적인 피해 복구.. 그리고 시행령 이게 관철돼야 하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피해 주민들의 거듭된 항의에도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던 만큼,
남은 기간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얼마 만큼 반영될 지는 미지숩니다. 

hcn뉴스 정필문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