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정부에 있는데"..시행령 개정안 '부글부글'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시행령 개정안 '부글부글'
  • 정필문 기자
  • 승인 2020.07.2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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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피해지원금 지급비율이
70%에 그친 것을 두고,
지역 사회의 불만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특별법의 취지가 헛구호였다는 건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정필문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넣은
지진 재산피해 지원금 지급비율은 70%.

지원 한도액도 최대 1억2천만 원으로 못 박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2억 원짜리 집이 전파돼
새로 짓는다면
7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한도액에 걸려
1억4천만 원이 아닌
1억2천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사업이
지진을 촉발했는데도
피해 책임의 일부를
결국 주민들이 떠맡게 되는 꼴입니다.

이같은 내용이 골자가 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흥해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강창호 위원장 // 흥해개발자문위원회]
"약 70% 밖에, 나머지 자부담이 30%,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포항시민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촉발지진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와 경북도 역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마디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피해 입은 만큼 지원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지원 한도나 70%라는 지원 비율을 정한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역구 김정재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씽크 // 김정재 국회의원 // 포항 북구]
"법률 제14조가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재로 인해 한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 피해 주민의 고통을 우롱하며 국가로써의 책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원금 지급 비율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땅값 하락 등
전반적인 자산 가치가 떨어진 것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백강훈 의원 // 포항시의회]
"실제로 지가 하락하고, 무형의 자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역 공동체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했습니다만은, 한도와 비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현재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린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허탈하구요.."

포항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피해 주민들을 중심으로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행령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한 달여.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 반영은 고사하고,
자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절박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hcn뉴스 정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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