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악법!!"..시추기 철거 보류
"시행령 개정안 악법!!"..시추기 철거 보류
  • 장효수 기자
  • 승인 2020.07.29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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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내놓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포항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들이 반발하는 핵심 이유는

모법 취지에도 맞지 않게

피해지원금에 지급한도와 비율을 정했기 때문인데,

범시민대책위는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논란이 일던

지열발전소 시추기는 철거가 보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효수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진피해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건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지원금의 지급한도와

지급비율을 정해버린 부분입니다.

 

모법인 특별법에

'국가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만든 모법의 규정은 무시하고,

예산에 맞춰 지원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 강창호 위원장 // 흥해개발자문위원회]"100% 해준다해도 실질적으로 포항시민이 골고루 보상이 된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비를 하더라도 포항시민한테 많은 보상이 돌아가게끔.."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주객이 바뀌어 결국 칼자루를 쥔 정부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각계의 반발 속에

지진단체 대표격인

'포항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강경 대응을 공식화했습니다.

 

"피해주민들이 참고 견딘 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인데,

알맹이는 빼고 오히려 독소조항을 넣어 

뒷통수를 친 격"이라며

개정안을 사실상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과거 여러 특별법 사례로 볼 때

지역 차별이 분명하다며

이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

 

[인터뷰// 공원식 공동위원장//포항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세월호나 허베이, 또 여러 특별법을 보면 금액을 제한하거나 지급기준을 제한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왜 지진은 특별법의 실질적 피해구제 즉 전액을 다 지급하겠다는 법 정신에 어긋나는 제안을 했습니까? 이건 지역차별 아닙니까? 왜 다른지역에서는 안하고 이 지역에만 그걸 적용합니까?"

 

한편, 전날 '포항시 지진특별법 자문단'도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고

100% 피해지원과 

간접피해 지원범위 확대 등의 요구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는 

보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회의를 통해

시추기 등을 증거물로 보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산자부와 채권단인 신한캐피탈 등에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진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지열발전 실증사업 부지는 

손대지 말라는 건데,

채권단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법적 조처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장효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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