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산업 지원 위해 190억 달러 패키지 발표

윤석열 대통령, 반도체를 ‘총력전의 분야’로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90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4560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발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리는 26조 원(19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 프로그램은 금융, 인프라, 연구 개발, 중소기업 지원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패키지에는 이달 초 발표된 70억 달러 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를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고용을 증대시키고 더 많은 인재를 산업에 유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서울 인근에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 단지가 될 “메가 칩 클러스터”를 건설 중이며, 이로 인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의 분야입니다. 최첨단 반도체를 먼저 만드는 자가 승리합니다. 국가는 반도체가 경쟁자들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지원 패키지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국개발은행을 통해 17조 원(125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중요한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새로운 공장과 라인 확장 등 시설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한국개발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크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또한 반도체 기업과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7억 3400만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1%대이며,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도 TSMC와 같은 선도 기업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달 초, 서울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70억 달러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세계 4위 경제 대국의 반도체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포함한 6대 핵심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 분야는 이미 국내 기술 대기업들이 잘 자리잡고 있는 분야입니다.

반도체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으로, 3월 수출액은 거의 2년 만에 최고 수준인 117억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삼성은 2022년 5월, 반도체부터 바이오로직스까지 주요 부문에서 한국을 선도국으로 만들기 위한 450조 원(330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공급 확보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며, 미국과 중국은 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는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80%를 공급하고 있으며, 300조 원(2200억 달러)을 용인 클러스터에 투자하고 있지만, 물 공급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AFP 통신에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대만과 같은 경쟁자들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